'8일 무단결근'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 집유 2년
기사입력 2018-09-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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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변씨는 지난해 5월 4차례, 11월 1차례, 12월 2차례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초범인 변씨가 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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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