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필요 56.6% vs 불필요 33.0%
기사입력 2019-02-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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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56.6%로 집계됐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우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필요 18.9% vs 불필요 65.3%)과 보수층(37.1% vs 48.5%), 대구·경북(37.8% vs 44.6%)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였다.
60대 이상(42.5% vs 38.2%)에서는 두 의견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역사부정죄 처벌법이란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부정을 벌하는 독일의 반나치법(형법 규정으로 다룸)처럼 특정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말 그대로 처벌하는 법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으로 역사부정죄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