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사망한 10대 5명이 이용한 카셰어링 허점 또 드러나
기사입력 2019-03-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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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로 대면 없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까지 가능한 허술한 차량 대여 방식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숨진 10대들은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 A(22)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량 이용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다.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예약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군 등이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등록한 동네 형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1분께 이들이 이용한 승용차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고군 등 10대 5명이 숨졌다.
문제는 카셰어링 방식이 기존 렌트 방식보다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확인 등 대면 확인 없이 원격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만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고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어른의 아이디를 구한 10대 청소년도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으로는 카셰어링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빌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카셰어링 업체 측은 "사용자가 본인의 계정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한 본인 인증 강화를 통해 악용 사례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차량 불법 재대여가 가능하도록 본인 계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렌터카 사고는 7천891건 발생해 116명이 숨지고 12만794명이 다쳤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