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응이 살길"…현안 해결에 힘 모으는 수도권 지자체들
기사입력 2019-06-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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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교통과 환경, 신도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과 교통 등의 발달로 생활권이 인접 도시로 넓어지면서 지자체 한 곳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는 특성상 도시 한 곳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공동과제로 설정해 환경기준 조기달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다.
경기도 고양·부천·남양주·하남·과천시 등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5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일 정보 교류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기초자치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 개발 방향과 보상 등 요구 사항을 반영시키겠다는 취지다.
같은 생활권인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철도망 확충에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구리시는 '남양주군 구리읍'이었다가 1986년 시(市)로 승격됐다.
남양주시는 별내, 진접, 다산 등 신도시 개발이 잇따르면서 인구가 유입돼 10년 새 20만명이 급증했다.
남양주 인구 증가는 구리에 영향을 끼쳤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양주시민들이 지나면서 구리시내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두 지자체는 철도에서 해답을 찾기로 했다. 지하철 6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분당·경춘선 연결 등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10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상생 발전하고자 손을 잡았다.
경기북부는 남북 분단 상황이 발전을 가로막았다. 군사시설에 따른 규제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민을 위한 환경 규제가 낙후를 가중했다.
새로운 남북관계 분위기 조성되자 이들 지자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의 힘 모으기는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과거와 달리 이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 성향이 같은 점이 공동 대응을 이끌었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용 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리적, 공간적 구분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기초자치단체를 통합 또는 분리하는 등 행정구역 재편에 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