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를 면담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1일 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권 대상 정책제안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는 물론,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도 심각한 문제다. 환자와 의료인력, 기자재 등 쏠림현상으로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 지방에는 인력이 없어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의료계가 지적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하는 정당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을 위한 면담 자리에는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을 비롯해 이무열 대변인,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함께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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